산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러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립공원, 보호구역, 생태통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산림보호정책은 단순한 보존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층적 가치를 지닌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운영 실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체계, 생태통로를 통한 연결 전략을 중심으로 산림보호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봅니다.
국립공원의 기능과 산림보호정책
국립공원은 산림보호정책의 대표적인 실천 수단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총 22개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산림뿐만 아니라 하천, 해안, 산악지형 등을 포함하는 복합 생태계 보존 공간으로, 보호의 수준이 가장 높은 공공자연자산입니다.
국립공원은 일반적인 산림보호구역보다 더 엄격한 출입 규제와 이용 제한이 있으며, 공원 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 벌채, 건축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인간 활동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방어적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로 인해 국립공원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존을 넘어서, 생물다양성 관리, 멸종위기종 복원, 산불 예방과 같은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 지리산, 한려해상 등의 국립공원에서는 특정 보호종의 서식지 복원사업이 시행 중이며,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생태관광' 기능도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이 자연을 가까이 경험함으로써 보존의 가치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자연해설 프로그램, 생태탐방로 조성, 무장애 숲길 등 다양한 친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보호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호구역 제도와 체계적인 산림관리
보호구역은 산림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특정 공간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유전자원보호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보전산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은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정해진 관리계획에 따라 보전, 복원, 이용 제한 등이 체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산림청은 보호구역 내 인위적 훼손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성영상과 드론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산불, 병해충 발생 등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관통하며 다양한 식생과 동물종의 서식지이자 수자원의 근원지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개발 제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보전활동과 지역사회 협력체계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일부 보호구역이 관리 인력 부족, 예산 미확보, 법적 기준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합 생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업, 민간참여 확대, 보호구역별 맞춤형 관리지침 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보호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생태통로 구축을 통한 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보호정책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생태통로(Ecological Corridor)’입니다. 생태통로란 도로, 철도, 개발지 등으로 단절된 산림 생태계를 연결하여 야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물 혹은 녹지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산림의 단절이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멸종위기종의 이동 경로가 차단되고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산림청은 ‘생태통로 설치 종합계획’을 수립해 전국에 약 300여 개의 생태통로를 조성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상의 경기도 양재 생태통로는 고라니, 너구리, 삵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회로(CC)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동물 이동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통로 주변에는 복원식재, 생물서식지 조성, 조명 차단 등 생태친화적 설계가 반영되어 야생동물이 인간의 간섭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태통로는 단순한 물리적 연결만이 아니라, 생물권 전체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종의 분포지역이 북상하거나 고지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통로는 종 다양성 유지와 생태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기존 생태통로의 유지보수, 생물 이용 효과 분석, 신규 대상지 발굴 등이며, 특히 민간 도로사업자나 철도기관과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이를 생태 네트워크 기반의 ‘국가 자연망’ 구축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국립공원, 보호구역, 생태통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생태계 보전,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유지, 지역 발전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산림보호정책은 더욱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숲을 위한 제도를 넘어 숲과 함께 사는 의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