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그룹홈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시설을 퇴소한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보호 종료 후 갑자기 사회에 나와야 하며,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홀로 자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보호 종료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호 종료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과 추가적인 정부 지원 정책,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이란?
보호 종료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년을 뜻합니다. 보통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후에는 스스로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 종료 청년들은 갑작스럽게 사회에 내던져진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들은 부모나 가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들보다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또한 심리적·정서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호 종료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이란?
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보호 종료 청년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로 인해 일정한 소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립수당은 기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40만 원씩 최대 60개월(5년간) 지급되며, 용도 제한 없이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만 18세~24세 청년이 대상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131만 원입니다. 따라서 보호 종료 청년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립수당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보호 종료 확인서,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호 종료 청년을 위한 추가 정부 지원 정책
1. 주거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보호 종료 청년들은 보호 종료 후 독립하여 살아야 하지만,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지원 없이 생활해야 하므로 월세 부담이 크며,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통해 보호 종료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종료 청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택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지원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LH 청년 주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학업 및 교육 지원
보호 종료 청년 중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 종료 청년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금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통해 보호 종료 청년은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 교육 바우처를 신청하면 직업훈련, 기술 교육 등에 필요한 학습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바우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3. 취업 및 창업 지원
보호 종료 청년들은 취업 경쟁력이 낮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직업 훈련, 취업 연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보호 종료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1:1 취업 상담 및 맞춤형 직업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여 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 창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www.work.go.kr)에서 가능하며,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www.smb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 및 지원금 신청 절차
자립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신분증, 보호 종료 확인서, 소득 증빙자료, 거주 증명서류 등을 준비한 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4주가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보호 종료 청년을 위한 자립수당과 정부 지원 정책은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립수당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고용노동부(www.work.go.kr), LH 청년 주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