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도 이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정책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농업 환경이 다른 만큼, 스마트 과수원 정책도 조금씩 다르게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과수 정책과 더불어,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정부: 단계별 지원과 기술 내재화 중심
한국의 스마트 과수 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과수 전용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이 따로 분리되면서
사과, 배, 복숭아처럼 관리가 까다로운 작물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초형–고도화형’ 이원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1000평 미만 소규모 농가는 토양센서, 자동 관수 시스템 등 기초 장비 중심으로 보급되고,
대규모 농가는 드론 방제, AI 생육 분석기, 자동 수확 로봇 같은 첨단 기술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 중인 이 모 씨는
“올해 자동 방제 시스템 설치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며
“이전엔 사람을 불러 방제했는데, 이젠 스마트폰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은 지자체 중심의 시범단지 조성과 기술교육 강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완주, 충남 예산 등은 ‘과수 스마트화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장비 보급, 교육, A/S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죠.
단점은 여전히 농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기술 활용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설치만 하고 활용 못하는’ 사례도 많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 교육장을 설치해
‘도입’에서 ‘활용’으로 초점을 옮기는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관 협력으로 현장 중심 기술 확산
일본은 스마트농업을 굉장히 현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농협(노쿄)’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업은 고령화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동화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마나시현의 복숭아 스마트농장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민간 기업과 함께
AI 생육 예측 프로그램, 토양 데이터 통합 플랫폼, 자동 수확 로봇까지 도입해
약 20명의 농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데이터를 농가가 직접 ‘소유’하고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장비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중심이 되어 기술을 맞춤화하고 발전시키는 구조인 것이죠.
또한 일본은 정부가 직접 장비를 지원하지 않고, 저금리 융자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농민 부담이 있지만,
기술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스마트농업과 유통, 수출까지 연결된 구조입니다.
스마트 과수농장의 데이터가 그대로 생산이력으로 이어져
해외 수출 시에도 ‘신뢰 인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는 큰 차이입니다.
유럽사례: 지속가능성과 환경 규제 중심 정책
유럽의 스마트 과수농 정책은 기술보급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물 사용 최소화, 생물 다양성 보존 같은 환경 요소가 항상 함께 고려됩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와 독일입니다.
네덜란드는 스마트 온실 기술로 유명한데,
과수 분야에서도 환경제어 시스템과 에너지 순환 농장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 재배 농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자동 관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 데이터를 EU 그린딜 이행 보고에 그대로 제출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스마트농업 장비 도입 시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기술 도입 자체보다, 그 기술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평가 기준인 셈입니다.
독일의 경우엔 스마트 과수원 데이터가
지역 기상청, 농업 환경부, 유통 협회 등과 연계되어 실시간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해충 발생 예측, 수확량 추정, 가격 예측까지 연결됩니다.
단점이라면 도입 절차가 까다롭고 초기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인증 + 스마트 농장’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각국의 방식,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 일본, 유럽—세 지역은 모두 ‘스마트 과수농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 한국은 정부 보조 중심의 빠른 보급형 모델
- 일본은 민간 참여와 데이터 중심 운영
- 유럽은 지속 가능성과 환경 규제를 우선시하는 구조
이 중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활용 교육’과 ‘민간 협업 확대’**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설치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농민 스스로 데이터를 다루고, 기업과 손잡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같아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형 스마트 과수 정책이 ‘도입’에서 ‘활용’으로 진화할 타이밍입니다.